영업권 가치 및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영업권 가치란? 

영업권 가치란 인수대상 회사의 네임밸류, 우수한 인력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일한 인더스트리 내에서 경쟁기업들에 비해 초과 수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인정될 때 지불되는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권리금 성격이고 웃돈을 얹어주는 경우를 떠올리면 된다. 

 

예시) 브랜드 네임밸류나 경영권 프리미엄, 편리한 입지 조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 사항, 영업상의 비법, 유리한 유통망, 높은 고객 충성도, 신용이나 명성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사례)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전장업체를 인수할 때 지분 100%에 대해 지불한 금액(이전대가)이 9조2727억원이다. 하만의 순자산 공정가치(식별가능한 순자산)는 4조8237억원이었고, 따라서 그 차액인 4조4489억원이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에 영업권으로 계상된 바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반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M&A 과정에서 인수자가 100% 이하의 주식을 매수함에도 인수대상 회사를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때 (경영권이 확보될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영업권은 전통적인 기업 무형의 가치로 조세법과 판례 등에서 개념이 정립되어 온 것에 비해 경영권대가는 회계기준 및 세법 상에서 개념을 특정하여 정의하거나 적용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들어서 그 가치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상증세법 상 평가방법이 기술되어 있을 뿐 판례를 통한 개념설명 정도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참조 기사 링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영업권과 경영권 프리미엄 각각에 대해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공식화 해두었는데, 명문화되어 있으나 그마저도 실무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가치,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모두 주관적인 가치 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그 가치를 인수전략과 구조, 다양한 다이내믹한 환경 속에서 인수자와 매도자가 논의하여 주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업무형가치에 대한 세법적용 논문 참조 링크

 

상증세법 상 영업권 가치 및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방법

영업권 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9조 ②)

1. 영업권 가액 = [(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 x 50%)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x 10%)] x 평가기준일 이후 영업권의 지속연수

2. 영업권의 지속연수: 5년 (현재가치로 환산)

 

경영권 프리미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조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 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