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6조, 제77조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기타/Admin|2022. 3. 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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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국립공원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내에 있는 토지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한 경우 해당 소유자(매도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13499&mode=2

 

자연공원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5. 29.]

 

자연공원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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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관련 세금 정리

기타/Admin|2022. 3. 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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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납부하는 세금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납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란?

- 부동산을 샀을 때의 가격과 팔았을 때의 가격의 차액에 대한 세금

- 쉽게 말해 토지를 1억원에 취득해서 2억원에 팔았다면, 그 가격의 차이에서 필요경비를 제하면 양도차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임. 

*필요경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비용

1. 취득세

2. 등기와 관련된 비용

3. 부동산 중개수수료

4. 법무사 수수료

5. 기타 자본적지출 등

-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국세청 사이트 정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4&cntntsId=7713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서류

납세자 제출서류

1.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2.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1.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임

-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택일)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음*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됨
-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함

 

예시)

국립공원공단에서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로 30년 이상된 토지를 팔게된 경우

1. 먼저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한다.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국립공원 구역내 토지를 공원사업 시행계획 없이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양도소득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비사업용 토지세율을 + 10%

 

확인필요사항

1. 취득당시 관련 서류, 일자, 금액,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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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차이

기타/Admin|2022. 2. 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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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는 먼저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 유형에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두 가지가 있다. 

쉽게 말해서, 나 혼자 다 해먹겠다 vs 회사를 키우고 싶다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와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개인사업자

-개인이 사업의 주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분(책임, 위험, 이익)이 대표자에 귀속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대표자 명의로 소득세법 적용

-중간에 법인으로 전환 가능.

 

장점

-법인에 비하여 설립 절차가 간편하여 시작하기 편함.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처음 투자비용이 적어 부담이 적음.

 

단점

-업무 확장이나 발전에 따라 인력 보충, 자본 조달 등에 한계 있음.
-법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 받지 못함.

-종합소득세 세율이 42%까지 인상되면서 개인 부담 커짐.

 

 

2. 법인사업자

-개인이 아닌 기업이 사업의 주체(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의미)

-사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법인에 귀속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법인 명의로 세금 부과(10~25% 법인세)

 

장점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을 짐(유한책임).

-대외신용도가 높으므로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에 유리. 

 

단점

-대표자가 기업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절차가 매우 까다로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 필요.

 

 

*먹고살만큼만 벌고 싶다면 개인이 낫다. 사업을 해서 큰 기업을 만들고 싶다면 법인이 낫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2758148-%EB%B2%95%EC%9D%B8%EC%82%AC%EC%97%85%EC%9E%90%EC%99%80-%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C%9D%98-%EC%B0%A8%EC%9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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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강의_영작심화 1(양시래) 샘플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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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1wxc4OGjgcI 

 

영어를 읽고 말할 때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할 부분

- 문장구조, 주어-동사 호응, 동사-목적어 호응, 수동/능동, 어휘, 문법요소, 모범답안을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기

 

영어가 익숙해지는 팁

- 쉬운 글, 잘쓴 글을 반복해서 많이 읽어야 한다.

-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문장과 구조를 많이 쓰는게 좋음. 

- active vocabulary를 많이 익히는 것이 좋음. get, put 이런 동사들

- passive vocabulary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passive vocabulary: 바로 튀어나오지는 않지만 읽거나 들으면 뜻을 아는 단어들

 

세계적으로 열 명 중 한 명이 왼손잡이다. 

Left-handed people are about 10% of the global population. 

-> 

1. One in ten people in the world is left-handed. 

2. One tenth of the world's population is left-handed. 

- ex) 세계 인구의 2/3가 아시아에 산다. : Two thirds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in Asia. (population이 단수이기 때문에 lives를 써야 한다.)

 

서구에선 10~12%, 우리나라는 5% 안팎이다. 

In Western, it's about 10 to 12%, and in Korea it's about 5%. 

->

1. Left-handed people account for 10 to 12% of the populations in Western countries and about 5% in South Korea. 

2. While 10 to 12% of Westerners are left-handed, the share(=the percentage=the number) is just 5% in South Korea. 

- 통계에서 account for 라는 동사 사용해보기! 

- 서구: western countries로 풀어서 써보기. Westerners 로 서양 사람들로 돌려서도 써보기. 

- 영어에는 물결표시가 없으므로 to 로 쓰든지 dash를 쓴다.

- 1, 2번 모범답안 모두에서 생략하는 방식에 주의하기!

왼손잡이는 소수집단이어서 오래전부터 차별을 받아왔다.

Left-handed people are a minority so that they have been discriminated for a long time. 

->

1. Being a minority, the left-handed have long been discriminated against. 

2. Being a minority, the left-handed have long faced discrimination. 

3. Being a minority, the left-handed have long been victims of discrimination. 

4. Being a minority, the left-handed have faced discrimination throughout history (=for much of human history). 

- 'minority라서' 를 being a minority로 풀어씀.

- the left-handed: the rich, the poor 와 같이 ~인 사람들

- discriminate는 늘 against와 함께 쓴다. ex. They discriminate against women. 

- This theory has long since been discredited. : long since를 같이 써주면 계속 discredited 되어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특정 시점에 discredited 되어왔다는 의미로 좁혀짐.

 

 

다양한 언어에서 왼쪽을 뜻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종교의 왼손 배척도 공공연하다.

 

In many languages, the words meaning "left" have negative meanings. 

-> 

1. In many languages, the words that mean "left" have negative connotations. : mean을 두번쓴게 좀 걸리니깐 connotations 사용.

2. In many languages, the words for "left" have negative meanings as well.

 

The left-handed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in religions.

->

1. Religions are also openly hostile to the use of the left hand. (the left hand의 the는 막연한 왼손이어서 the) 

cf) 종교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 : Religion is part of human nature. 여기서 Religion은 불가산으로 사용함. 그러나 원래 문장에서의 종교는 이슬람, 기독교 등의 종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산명사로 사용함. 

2. Religions are also openly hostile to left-handedness.

3. Religions demonize left-handedness. 

 

이브는 왼손으로 선악과를 땄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힐 때 왼쪽 도둑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

 

Eve picked up the apple with the left hand and the left thief of Jesus Christ didn't repent when Jesus died. 

-> 

1. Eve used her left hand to pick the forbidden fruit. (the forbidden fruit 의 the는 "그" 선악과)

2. Eve picked the forbidden fruit with her left hand. 

 

->

1. , and the thief that was crucified (on the cross) to the left of Jesus didn't repent. 

2. , and the thief that was crucified on the cross to the left of Jesus refused to repent

3. the thief crucified on Jesus' left died without repenting

 

이슬람권에선 왼손을 불결하게 여겨 왼손잡이가 인구의 1%도 안 된다고 한다. 

The percentage of the left-handed in the Islamic culture is under 1% because they consider the left hand a negative sign. 

->

1. In the Muslim world, the left hand is considered dirty and, therefore, less than 1% of Muslims are left-handed. 

- consider는 as 쓰면 안됨 to be는 가능.

- less than 1% of Muslims: less가 나오는 경우는 1% 보다 적은 0.9%에 집중해서 less로 사용한 경우고, 1% of Muslims 의 사람수에 집중을하면 fewer도 가능하긴함. 그러나 less가 더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역사 속에는 다빈치, 나폴레옹, 모차르트, 뉴턴, 아인슈타인처럼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왼손잡이들이 많이 있었다. 

However, throughout the history, there have been many excellent left-handed people such as .

->

1. Throughout history, however, here have been numerous left-handed people who made great achievements like Da Vinci, Napoleon, Mozart, Newton and Einstein. 

2. There have been numerous left-handed people who distinguished themselves. 

3. There have been numerous highly-successful left-handed people. 

 

미국의 오바마대통령도 왼손잡이다.

President Obama of the U.S. is also left-handed. 

-> 

1. President Obama of the U.S. is also left-handed.

- left-handed 를 he is a leftie로 쓸 수도 있긴함. 속어의 느낌이 있고. 빨갱이의 느낌이 있음.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다는 통념 때문에 요즘엔 왼손 사용을 권장하는 부모도 많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속설이다. 

Many people say that the left-handed are smarter than the right-handed, so that many parents advised their children to use the left hand. However, it is a wrong wisdom. 

-> 

1. Because of the belief that left handed people are smart ~. : 쓸 수 있지만 주절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다. Because of 구가 길어진 경우에. 

2. Believing that being left-handed makes one smart, many parents encourage their children to use the left hand. 

3. Many parents encourage their children to use the left hand in the belief that doing so would make them smart. 

- In the belief that 이 문장 앞에 나와도 되긴하지만 잘 안나옴. 뒤에 붙여주는게 좋은 문장임. 

4. But it is a myth. 

 

왼손잡이 위인들이 예술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우뇌와 연결된 왼손잡이가 창의적이란 통념이 생겼지만 뇌의 어느 부분이 창의와 이성을 담당하는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cf) 참고영상: 이슬람교도는 Islam? Islamist? Muslim?: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ncdLayKi0rU 

1. Islam / Muslim / Islamist / Islamism

- Islam: (종교로서의) 이슬람 / Muslim: Islam 종교를 믿는 사람

- Islamist은 단순히 이슬람교도를 칭하는 말이 아님.

- Islamist is a person who believes strongly in Islam, especially one who believes that Islam should influence political systems. 

- Islamist가 지닌 이념 = Islamism 

- 이슬람 세계(진영): Islamic world

- ISIS =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2. Chrisianity: 종교 / Christian: 기독교를 믿는 사람

- Chrisian, Muslim 모두 명사와 형용사로 같이 쓰임.

- Jew는 명사, Jewish는 형용사로 다름. 

ex) He's a Jew. / He's Jewish. 

 

3. 그 사람은 이슬람교도입니다. 

- He's an Islam. (이슬람 or 이즐람) (x) / He's a Muslim. (머-슬럼 or 무즐럼) (o)

- Muslim is a person who follows the religion of Islam. 

- Muslims are people who follow Islam.

- People who believe in Islam are called Muslims. 

 

4. 전세계 이슬람교도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How many Muslims are there in the world? (o)

How large is the Muslim population in the world? (o)

How large is the Islam population in the world? (x) 

How large is the Islamic population in the world? (o)

How large is Islam's population in the world? (o)

 

5. 2015년 현재 전세계 이슬람교도 인구는 18억명이다.

There were 1.8 billion Islams in the world as of 2015. (x)

There were 1.8 billion Muslims in the world as of 201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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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연습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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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왔네요? BTS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 미국 주요 도시 공항의 출입국심사대 공무원들은 한국 여권을 내미는 방문자들에게 종종 이런 코멘트를 건넨다.

 

1. Recently Korean travelers are often asked like these questions "Are you from Korea?" or "I know BTS" when they pass the immigration service in the US. 

2. Thesedays, many immigration officials at major airports in the US often give their comments on Korean travelers who has a Korean passport like I know BTS, are you Korean?. 

-> Many Koreans get to hear comments from immigration officials when they present their Korean passport at major airports in the US. 

- Recently 보다는 thesedays가 나을 것 같음. Recently는 좀 더 개인적인 경험과 어울리는 느낌. 

- are asked도 괜찮지만 get to hear comments 

- immigration officials

- When they present Korean passport, they get to hear comments 

 

불고기를 먹어봤다거나 ‘오징어게임’을 봤다며 말을 건네기도 한단다. 출입국심사 담당자들이 깐깐하기로 악명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가운 환대다.

 

1. Some people say they have ever had Bulgogi or have watched The Squid Game. Immigration officials are known for its notorious and tough, but these questions are all welcoming. 

2. Some people from the immigration office often say that I tried Bulgogi or I watched the squid game. Given that immimgration officials are known for being strict, these questions come as welcome. 

-> Some of them even say they’ve tried Bulgogi or watched Squid Game to start a conversation. Given that the officials are notorious for being strict, such comments come as an unexpected welcome.

- they've tried Bulgogi

- to start a converstion

- Given that ~

- officials are notorious for being 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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